탈북자 지위 말할 때 웬 기본합의서?

SBS 시사토론 <정치권 색깔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하나의 미신을 목격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맹신! 대학에 계신 고명한 학자들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뿐 아니라 많은 북한 관련 업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이 대목에 대해 잘못 짚고 있습니다.

헌법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국가단체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해 반국가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김성욱 기자가 임수경 의원의 언행의 위헌성에 대해 짚어낸 것처럼 자유와 생명을 찾아서 탈출해온, 말하자면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서 탈출해온 '탈북자'의 지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헌법 3조가 근거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거기서 왜 남북기본합의서를 꺼내는 것인지 잠이 확 깰 지경이었습니다.

헌법이 없다면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에 의거하여 귀화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그럴 필요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요.

"탈북자들 받아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조용히 살지 않는다"는 발상을 하는 임수경 최재성 의원! 도무지 제 정신입니까? 그런 생각이야말로 초헌법적, 위헌적 생각입니다!

죽은 듯 있지만 헌법은 언제나 살아있죠. 웅크리고 있다가도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맹수처럼 나타나서 활약하게 되는 것이 헌법이라고 할까요. 헌법이 살아있는 한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반역적인 말입니다. 북한 정권을 준거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법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니 참 어이없는 사태입니다.

탈북자들은 준국민도 아니고 갑자기 국민이 된 것도 아니며 헌법 제정 이후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헌법 3조를 무시하고 폐기처분하려는 정치인들 감시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만방자한 분단주의자들입니다.

공동성명(Statement), 기본합의서(Agreement), 선언(Declaration)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히 헌법(Constititution)에 대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쪽이 무시하거나 깨버리면 사그라져 버리는 것인데... 이미 북한이 숫가락 뒤집듯 뒤집어오지 않았던가요?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합의서 뒤집어버린 것이라는 것, 김민웅 교수는 몰라서 미련을 갖는 것인가요? 이런 사이비 지식인들이 대학마다 넘쳐나니 어디 무서워서 아이들 학교 보내겠습니까?

<정치권 색깔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제목부터 의심스러운 이 토론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은 지식인 언론인들의 지적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합니다. 기본개념과 기본사실을 확인하는 데 100분을 써버리고 토론이 아니라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현상 참 심각합니다. 특히 김민웅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심각한 의견을 쏟아내는 사람은 이철희 씨(서울디지털대학초빙교수)였습니다.

"간첩출신도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종북도 사상이니 허용 가능하고 그들에게 침묵 권리 있다" 등등.

태도가 온화한 것 빼고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무감각한 의견 제시, 지금 민주통합당쪽의 스탠스가 얼마나 취약한지 답답한 마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흰 고양이 놓고 이게 흰지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논쟁하는 진짜 이상한 색깔논쟁, 이런 시간낭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전제에 대한 합의 없이는 생산적인 논쟁은 어렵습니다.

결국 기본전제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 갔지만 그것이 지금 한국의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애국정당의 한 축을 한시바삐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겠습니다.

김성욱 최홍재 두 분을 보면서, 보수가 젊고 현명하고 선명하고 정의로우니 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