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社說의 눈물겨운 從北 진보당 걱정 
      
     검찰의 탄압 가능성을 우려, 우려, 우려 하는, 한겨레-경향신문 사설 같은 글. 

    趙甲濟   
     
  •  중앙일보 오늘자 社說은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수해간 진보당) 당원명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많은 우려’는 누가 하는 것인가? 성실한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는가, 종북좌파 세력이 그런 우려를 하는가? ‘많은’이란 기준은 뭔가? 국민의 과반수가 그런 우려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나? ‘많은 우려’라는 표현 속에 이미 이 社說의 편향성이 들어 있다.
      社說은 <진보당의 당원 명부를 보면 우리나라 진보 세력의 면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활동내역, 그리고 당비(黨費) 흐름을 통한 자금추적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민감한 명부이기에 검찰이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당활동은 투명해야 한다. 투명하다는 말은 공개되어도 떳떳하다는 뜻이다. 犯法사실이 없다면 진보당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중앙일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사설은 ‘검찰이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라고 假定의 단서를 달았다. 중앙일보는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붙들고 진보당 걱정을 대신해준다.
     
      검찰이 수사정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黨費에 대한 자금추적, 활동내역에 대한 조사인가? 자금조성이 불법적이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활동에 불법성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중앙일보가 걱정해줄 필요가 있나? 검찰이 公益이 아닌 私益을 위하여 당원명부를 활용한다면 이는 권력남용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私益을 위하여 명백한 犯法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덮는다면 이 또한 처벌 받아야 한다. 사설을 읽어 내려가면 가져간 자료에서 범법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수사를 競選부정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다.
      사설은 <우려가 광범한 것은 검찰의 태도 때문이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우려가 광범하다니? 내가 아는 한 국민 속에선 검찰이 법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광범하지 진보당을 검찰이 탄압할 것이란 우려는 느껴지지 않는다. ‘광범한’이란 표현 또한 중앙일보가 진보당 입장에서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과장법이다.
     
      社說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에서는 우려와 근심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黨員명부가 당원들에 대한 개인적 불이익 등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라고 또 우려한다. 중앙일보의 눈물겨운 진보당 배려이다.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탄압’이란 표현은 종북좌파식 文法이다. 검찰의 適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탄압한 건 진보당인데 검찰이 종북좌파 전체를 탄압한다고? 중앙일보는 이성을 잃고 있다.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등 종북좌파 세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 정치탄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해주는 중앙일보! 이 대목에선 분별력을 잃고 종북좌파의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설은 한겨레나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철저하게 종북 편을 든다. 다음 대목을 읽어보자.
     <검찰에 대한 불신 탓이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가담한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 대한 광범한 수사로 확산됐던 경험 탓이기도 하다. 검찰은 부정을 척결하면서도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2009년 공무원과 교사들의 時局선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행위였다. 이를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민노당에 불법가입, 당비를 낸 사실을 밝혀낸 것과 탄압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상대가 이른바 진보진영이므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어야 한다는 말인가. 공무원이 민노당-진보당 같은 從北정당에 비밀리에 불법 가입, 국가의 기능을 악용, 反국가적 활동을 하면, 또 중앙일보처럼 그런 국가파괴의 자유를 허용하면 대한민국은 총 한 방 못 쏘아보고 赤化되는 게 아닌가? 중앙일보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그런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것 아닌가? <검찰은 부정을 척결하면서도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훈수를 두는데, 북한정권과 연계된 前歷이 많은 정당의 부정과 반역혐의에 대하여는 聖域 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게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지키는 일임을 중앙일보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검찰이 경선부정 정도만 조사하고 가져간 자료에서 정치자금 관련 부정이나 반역혐의가 드러나도 덮으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공무원들이 민노당과 진보당에 가입, 黨費를 냄으로써 법을 어김은 물론 從北的 활동을 하였다고 해도, 또는 북한정권과 연계된 증거가 나왔다고 해도 이를 수사하는 건 탄압이므로 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4.11 총선을 계기로 진보로 위장한 從北세력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한국은 자유통일과 一流국가로 가는 길의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만났다. 이는 새누리당의 功이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로써 만들어낸 정치환경 속에서 생긴 기회이다. 이 기회를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높이 오른다. 이런 결정적 순간에, 국가가 헌법적 결단으로 공동체의 敵을 응징하도록 응원해야 할 중앙일보는 그런 결단을 반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 범죄에 가까운 기회주의적 태도가 아닌가?
     
     社說은 논설위원의 私見이 아니다. 중앙일보의 公式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安保와 法治를 파괴하는 데 늘 중심에 있었던 진보당-민노당 세력의 구미에 딱 맞는 글을 쓴 중앙일보의 앞날에 저주가 내릴까, 축복이 내릴까? 이 社說에선 사실과 헌법과 國益을 느낄 수 없다. 진실-정의-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교양을 느낄 수 없다.
     
     검사들의 수사의욕을 꺾고 국민들이 모처럼 마련한 從北반역 응징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社說은 무시하는 게 上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