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회의 ‘비공개’→‘공개’로

앞으로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회의 과정을 실시간 지켜볼 수 있다.

시는 위원회를 비롯 약 100개에 이르는 각종 ‘비공개’ 회의를 전면 공개로 전환, 시민들이 시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의 모든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공개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개방해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 위원회 103개 중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 경우가 21곳이었으며 57개 위원회는 안건과 결과 정도만을 밝혔다.

이처럼 대부분의 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것은 안건에 대한 최종 의사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종 회의의 공개원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은 시장이 직접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주요회의, 시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단, 위원회는 총 103개 중 관계법령에서 비공개를 명시한 11개(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는 현재와 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성격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녹화동영상, 회의록 등으로 공개 방식도 다양화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회의 공개를 위해 공식 온라인사이트 ‘회의공개시스템’도 다음 달 3일 오픈할 예정이다.

예컨대 시장 주재 주요회의 중 정례간부회의, 투자출연기관장회의,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는 실제 발언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특히 그동안 비공개로 열리던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는 26일부터 온라인 공개되며, 시 인터넷TV(http://tv.seoul.go.kr)와 민간채널인 아프리카, 올레온에어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정책개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간담회’는 녹화 동영상을 공개하고, ‘위원회 회의’는 다음달부터 ‘회의공개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개최 뒤 7일 안에 공개된다.

단,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주택 민생관련 8개 위원회는 ‘열람’ 방식으로 공개키로 했다. 앞서 시는 심의 종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볼 수 있었던 도계위 회의록을 30일 뒤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시장이 주재하는 주요 현안 점검회의나 수해․폭설 등에 대비한 재난대책 회의 등 비정례적인 회의 공개는 7월에 제정되는 회의공개규칙을 통해 공개 대상과 방법, 공개 정도 등 세부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회의 일정 공개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해 회의에 관한 궁금한 점을 미리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미국의 회의공개법(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을 모델로 공개범위, 방법, 비공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반영한 ‘서울시 회의공개규칙’을 제정, 회의공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황보연 시 기획담당관은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결론만을 제시하는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회의공개를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민주적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