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發 ‘대북 규탄 결의안’ 24일 국회 처리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과 같은 추가적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 (박근혜, 16일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中)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방위원장 명의로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 평화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다.

나아가 북한에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운반수단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과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북한 측에 전달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받아들이는 쪽도 국민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에 소요된 비용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분 6년치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데 이것이야말로 반(反) 인권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고자 해도 북한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민주통합당은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에 대해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