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과반' 제주해군기지 불 붙인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152석)을 얻으면서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보여왔다.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앞장서 주장하고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책사업이라며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덕분에 전전긍긍하던 정부도 다소 입지가 넓어지게 됐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등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몇차례의 기자회견에서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해군기지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쉽게 이를 양보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양당연대는 정부가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한명숙 대표는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일 제주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부당한 폭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4월 국회를 열어 국정조사 등의 방법을 강구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앞장서 반대했던 진보단체들의 반대 시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정마을회는 제주군사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전국의 진보단체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4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앞 등에서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군기지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