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조례서, “국가 존립과 개인 자유 사이에 충돌 일어난 것”앞으로 계속될 문제, 선거 때 반짝 이슈로 끝낼 문제 아냐
  •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청에서 월례조례를 주재하고 있다. ⓒ 뉴데일리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청에서 월례조례를 주재하고 있다. ⓒ 뉴데일리

    김문수 경기지사는 2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중앙 집중식 권력 구조 때문에 빚어진 문제로 진단했다.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얘기다.

    김 지사는 이날 월례조회에서 “요즘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럽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유지할 책임과 개인의 자유, 특히 통신의 비밀과 개인의 기본적인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역사적으로도 권력자와 국가가 공동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인권을 짓밟았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한 헌법으로 (인권이) 다 보장된다. (하지만)국가 존립과 개인의 자유 보장이 헌법의 핵심인데, 이 사이의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간 사찰파문도 국가의 존립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힘이 있으면 자기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권력 남용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자치 실현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유지와 개인의 자유간 충돌 문제는 선거 때 반짝 이슈로 떠들다 치울 문제는 아니다. 국가를 강력하게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