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서민금융 제도개선에 팔 걷어

“미소금융 덕분에 미소를 지으며 가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금융 활성화와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임기 내내 각별한 신경을 썼던 미소금융을 올해 말까지는 대중화·정착 시키겠다는 각오다.

이 대통령은 30일 종로구에 위치한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1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미소금융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벌써 6번째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2번, 미소금융 지점을 4번 방문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7월에 찾았다.

‘현장 행정’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다. 하지만 같은 곳, 그것도 민간단체를 6번이나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소금융은 서민들을 위해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지탄을 받고 있다. (국가)정상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 우리 금융은 어려울 때 일수록 사회적 책임, 금융의 윤리적 측면에서 은행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는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서민들이 체감하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소금융이 될 것을 강조했다. 1인당 지원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해 서민금융 구제로는 부족하는 지적을 개선하고 청년층 지원 기능도 보완하라는 내용이다.

먼저 서민금융의 융통성을 강조했다.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 형편상 원금을 제때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융통성을 당부했다.

“서민들이 원금을 제때 못 갚을 수도 있지 않나. 서민 금융은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민 금융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펴야 한다. 일부 미소금융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한둘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서민 대출의 확대를 당부했다.

대전에서 조그만 식당을 6개월 째 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아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미소금융 덕분에 미소를 지으며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을 위해 사채를 빌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들 문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학자금 때문에 44%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한 대학생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빌리고 나서 이자를 갚다보니 이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험담을 풀어났다. 빚에 쫓기던 학생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과 은행장들에게 “대학생들이 요즘 학자금 때문에 사채로 몰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대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사채를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발표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소 금융은 일반 금융과 다르게 금융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서민 금융은 시급하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맡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서민이 어려운 점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데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총리실이 불법 사금융으로 서민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