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1만명 규모 단속반 투입 고강도 단속!

“불법사금융은 우리사회의 독버섯.” - 김황식 국무총리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불법 사금융 척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주관아래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만든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범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관계 장관회의 이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같은 존재”라며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이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척결 방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를 대폭 강화해 벌이는 대대적인 단속이다. 투입인력만 총 1만1,500명 규모에 달한다.

대검찰청(형사부)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지검과 지청 53개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도 1,6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수사를 전담한다.

국세청과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나선다.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 자료와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지 고강도 압박을 가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반발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 광고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부원장을 중심으로 100명 규모의 합동신고처리반을 구성해 경찰과 수사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고강도 불법 사금융 척결 의지는 올해 이명박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민생 안정’의 일환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의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현행 이자율을 넘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전화 1332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 등의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