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은 시뮬레이션 검증 ‘전제조건’ 아니다

제주도 측이 정부에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자 정부는 “공사 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 회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공사 강행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측은 지난 26일 국무총리실에 공문을 보내 “발파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뒤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의 전제가 될 수 없다”면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는 한국해양대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시한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입출항 여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재검증하기로 한 회의다.

정부는 입장자료에서 “지난 23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 개최에 대해 합의했으며 정부는 공사 중단이 회의 개최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제주도가 발표한 회의개최 내용에도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 제주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고 한 것, 3월 16일 국무총리실장이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검증하겠다고 하면 이를 적극 공개하겠다. 전문가들 간에 진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어 “26일 제주도에서 청문일정 변경 및 검증기간 공사 중지협조 요청을 해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만한 검증회의를 위해 검증 기간 중에는 시뮬레이션 검증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위주로 시행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또한 27일 제주 지사가 해외출장 전 기자간담회에서 ‘크루즈선 운항과 관련된 방파제 공사는 검증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중지해야 하고, 구럼비 바위 발파도 공사 중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28일부터 해상 공사는 보류하고 발파공사도 구럼비 바위가 아닌 곳으로 줄이고 소규모 단위로 실시하는 등 제주도가 요구한 대로 이행했다”면서 지금까지 제주도 측의 요구에 모두 따랐음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8일 제주도는 육상 발파 공사를 이유로 국무총리실과 사전협의도 없이 회의 개최 직전에 불참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열기 위해 제주도에 공문을 다시 보내고,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 등 전문가 13명, 국무총리실 등 정부 관계자 10명과 함께 대전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검증회의 설명회를 준비했지만 제주도 관계자 및 검증팀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입장자료에서 “공사 중단은 시급한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국가예산 낭비, 갈등 확산 등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시뮬레이션 검증과는 관련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공사 중단이 시뮬레이션 검증회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당초 예정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처럼 제주도와 정부가 공사 자체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