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반값등록금을 꿈꾸다

새누리당이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정책을 통해 20대 표심잡기에 나섰다.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의 경제 브레인이자 공약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을 반값등록금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청년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상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우리 사회가 왜 반값등록금이라는 이슈에 몸살을 앓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등록금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등록금을 올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민주통합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인용,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 동안 대학 등록금이 매년 꾸준히 평균 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매년 등록금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과 달리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등록금 상승폭은 4%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등록금 35% 인하, 대학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15%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2012년 기준 국가장학금 1조7,500억원 지원 → 2013년 6,250억원 증액 → 2014년부터 1조2,500억원을 증액해 매년 총 3조원씩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시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 해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도록 하는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반값등록금은 법 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철학과 실천 의지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민통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