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1일 중국 억류 탈북자들의 북송 위기와 관련, 중국 대사관을 비롯한 100개 주한 외국 대사관에 탈북자 문제 해결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윤 의원은 서한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유엔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적극 나서도록 할 것이고, 이는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한 발송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인권보호와 강제송환을 중단하도록 각 국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UNHCR 등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정치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한 중국 정부가 자국내 탈북자들을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로 간주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협약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난민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은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강제송환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