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북자 북송 저지 결의안’ 채택국회대표단 중국에 파견... 중국 홍십자에 탈북자 처우 개선 요구

  •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인 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탈북자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해 중국이 함부로 강제 북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거진 중국 억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위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정회의 직후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 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인증명서’란 서류는 없다. 재외공관에서는 관련 서류가 부족해 국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한국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여행지(한국)를 지정, 여행자증명서(T/C)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입국 과정이 불투명해도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이 T/C를 발급받아도 중국을 출국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인증명서'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게 외교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고,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