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 형평성 문제 바로 잡아야"
  •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한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 양호상 기자
    ▲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한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 양호상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한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관위와 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차분히 정리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치가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불가능하나, 선관위의 규제 완화조치로 SNS,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 지지 공개가 '비밀투표'에 저촉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대변인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이 비밀투표와 관련된 문제 일 수 있다. 현행 헌법적 가치나 법률을 고려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일 의원총회에서는 선관위의 발표가 정개특위나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한 뒤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선관위 발표에 맞춰 법이 바뀌게 됐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