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初場부터 김 새버린 大중도통합신당 
      
     ‘선진통일’을 말하긴 했지만 정작 선진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엉뚱한 스탠스를 취하고 말았다.
    말 그대로 口頭禪이 된 셈이다. 
    金成昱   
     
     1.
     보수와 진보가 共生(공생)해야 한다는 말에 토 달 생각은 없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의 논법은 의회정치가 안정된 나라의 개념일 뿐이다. 국가건설(nation building)과정에 있는 한국은 保·革(보혁)의 이분법 구도가 들어맞질 않는다. 정치권 내 보수건 진보건, 나라의 큰 틀 거리인 헌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탓이다. 헌법을 무시해 버리면, 보수는 利益(이익)보수·旣得權(기득권)보수가 되고 진보는 뻔뻔한 반역을 일삼는 從北으로 치닫곤 한다.
     
     보수건 진보건, 지켜야 할 공통된 가치와 이념은 헌법에 있다. 헌법은 나라의 큰 틀이요, 안보·국방·통일의 윤곽도 여기서 나온다.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요,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이며,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반란단체·반역집단이라고 선언한다. 헌법은 명확히 말한다. 북한지역을 자유화·민주화시켜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自由統一(자유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경제나 복지엔 다양한 모습을 띠어도 안보·국방·통일에 있어선 헌법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태생적 한계다. 만일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한다거나 북한주민을 ‘외국인’취급한다거나 自由統一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보수건 진보건 ‘가짜 보수’ ‘위장 진보’가 된다. 보수 앞에 ‘우파’와 ‘중도’를 붙이건, 진보 앞에 ‘좌파’와 ‘통합’을 붙이건 마찬가지이다.
     
     2.
     박세일 前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는 ‘대중도통합신당’(가칭, 이하 新黨)이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 정부 차원의 ‘弔問(조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新黨은 19일 논평을 통해 “弔問을 통하여 정부 차원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급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거대한 급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냉철하게, 정부 고위인사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弔問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新黨은 또 북한 독재자 김정일에 대해 “한 개인으로서 매우 제한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류 역사상 가장 철저한 절대 권력을 구축했던 지배자의 아들로서 오랜 시일에 걸쳐 제2인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동구권,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된 이후 20년 동안 북한의 전체주의를 억지로 유지했던 일은 그 개인의 측면에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면서 “이에 관해 우리는 연민을 표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新黨은 수백 만 동족의 학살자인 김정일에 대해 수차례 ‘憐憫(연민)’을 표했지만 학살의 대상인 수천 만 동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북한해방·북한구원은 물론 자유통일의 의지도 나오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민주 惡黨(악당)에 실망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기대해 온 국민들 마음에 찬 물을 끼얹는 성명이다.
     
     新黨을 이끄는 박세일 이사장 역시 20일 서울에서 열린 모 조찬 모임에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민간 차원의 조문은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新黨의 또 다른 대표적 인물인 장기표 녹색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정부가 조문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주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라고 주장했다.
     
     張대표는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최고 지도자를 잃고 혼란이 예상되는 북한 인민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한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3.
     김정일 사망이 확인해 준 사실은 한국의 도덕적 불감증과 정치적 위기의 현주소이다. 新黨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對北포퓰리즘을 더욱 나쁜 형태로 왜곡해 버렸다. 김정일 조문은 張대표 발언에 나오듯 “북한 인민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니요, 헌법에 따른 국방·안보·통일의 원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든 북한인민을 위해서든, 김정일 죽음이 북한의 正常化(정상화), 곧 자유화·민주화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해야 했다. 나아가 고난 받는 북한주민에게 해방의 약속·구원의 암시를 줬어야 한다. 자유통일은 뜻을 잃은 남한의 청년과 대중에 기회와 비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야 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15일 강연에서 보수와 진보의 공존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것이 반국가·반헌법적 從北이나 親北의 수용, 김정일 조문 같은 비도적적·비윤리적 對北포퓰리즘이 될 수는 없다. 보수와 진보의 공존을 위해선 국가의 원칙을 벼리고 헌법의 대강을 지켜서 넋 나간 대중을 깨워야 한다.
     
     신당은 ‘선진통일’을 말하긴 했지만 정작 선진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엉뚱한 스탠스를 취하고 말았다. 말 그대로 口頭禪(구두선)이 된 셈이다. 격변의 시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용기다. 용기가 없는 지식은 눈치나 살피고 격변의 시기엔 卒(졸)이 되고 만다. 오늘 다시 역사의 순리를 깨닫게 된다.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6시 서울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창립5주년 기념강연회에서 “대중도 신당으로의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서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한나라당이나 보수시민단체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책임이 큰데 단합된 힘을 보여야할것”이라고 주문했다.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도 축사를 통해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는데 각성하고 보수단체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단합된 결집을 이루가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엔 손봉호(전 동덕여대 총장), 송월주(조계종 전 총무원장),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송영선(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이석연(변호사), 김춘규(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 대표), 김종일(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이명희(자유교육운동연합 대표), 이재교(시대정신상임이사), 임헌조(선진통일연합 공동대표), 하태경(열린북한방송 대표), 박찬성(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 대표)씨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