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氏왕조 붕괴 후 남한이 먼저 해야 할 일 
     
      남한이 먼저 해야 할 급한 과제는 북한 정권의 대남공작 비밀문서 확보이다. 
    정용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金씨왕조’는 필연적으로 붕괴의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김씨왕조의 종말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과 로동당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갖고 김정일 사후 권력 공백을 메워갈게 분명하다. 김정일 친위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의 적통으로 내세우며 3대세습체제를 굳혀갈게 뻔하다. 하지만 경제파탄, 잔혹한 탄압, 부정부패 만연, 군의 기강해체, 새 체제 열망, 등으로 20대의 애숭이 김정은을 앞세운 3대세습 체제는 얼마 못가 밀려날 수 밖에 없다.
     
     3대세습 붕괴 과정에서 북한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에 흡수 통합된다. 둘째, 북한 주민들이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국들처럼 공산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유체제로 변신한다. 셋째, 중국의 개입으로 공산체제는 유지하되 중국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이전된다.
     
     대한민국은 김씨왕조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수십만명 내지 수백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 유입 방지, 망가진 북한 산업구조복구, 공산정권 고급 관리들과 인민군 간부 처리, 등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한이 먼저 해야 할 급한 과제는 북한 정권의 대남공작 비밀문서 확보이다.
     
     북한이 8.15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남한 적화를 위해 남한 사람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공작한 내용을 기록한 비밀문서를 말한다. 이 비밀문서에는 북한 첩자들에게 포섭되어 부역한자, 자발적으로 북한을 위해 암약한 첩자, 공무원과 국회의원 신분으로 용공행위를 일삼은 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동독이 붕괴된 후 통일 독일정부는 동독 비밀정보기관인 슈타지의 비밀문서들을 발굴, 관리하기 위해 ‘슈타지 문서관리청’ 까지 설치하였다. 동독 비밀문서들을 통해 수많은 서독내 부역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독일의 주간지 ‘보헨포스트’는 1993년 7월6일 보도를 통해 분단 시절 서독 연방의회 의원들 중 25명이 동독의 첩자로 암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독의 고위 정보관리로 근무했던 클라우스 쿠론이 폭로한 내용이다.
     
     돌이켜 보건데 남한에서는 8.15 해방공간에서부터 좌익과 우익이 유혈 낭자한 투쟁에 휘말렸다. 이 좌우 대결에서 좌익편에 섰던 수많은 용공 분자들의 암약상은 북한으로 보고되었을 것이며 비밀문서로 보관되었을 수도 있다. 제주 4.3폭동에서의 암약상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한 남한 국회의원들의 음습한 이적행위도 비밀문서로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친북용공 언행을 쏟아냈던 정치인, 지식인, 예술인, 시민단체, 등의 북한 연계도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 비밀송금의 감춰진 실체,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밀리에 김정일과 주고받은 어록 등도 북한 비밀문서로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유난히 종북 언행을 삼가지 않았던 권력 실세들의 감춰진 실체도 북한 비밀문서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김씨왕조가 붕괴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보관되어 있는 비밀문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각 또는 소실되지 않도록 손을 빨리 써야 한다. 북한내 비밀문서 확보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분자들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숭고한 작업임을 덧 붙여 둔다.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