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군 시설사업 개혁 원년으로 삼아 예산낭비 방지이․불용 최소화 및 정부시책에 따른 조기집행 적극 시행

  • 국방부는 15일 각 군 및 국직기관 시설담당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군 시설사업 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2012년도 시설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일 국방시설본부 재창설 이후 각 군에서 집행하던 시설사업 집행업무가 국방시설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한사항 해소방안과 2012년도 시설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변화된 조직에 조속히 적응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관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모규연 건설관리과장은 “2012년에는 시설사업에 일대 혁신이 필요한 때이므로 집행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한다”면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2011년처럼 시설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당부했다.

    2012년도 시설사업 발주 규모는 약 780여 건, 총 사업비는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2012년 조기집행 목표율을 60%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시설본부 재창설에 따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시설예산 이월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군 시설사업 집행지침’,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국방‧군사시설사업 총 사업비 관리훈령’ 등을 정비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장병들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면서 검소하고 내실 있게 시설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2012년을 군 시설사업 업무의 개선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