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농기계임대법 제정

  • 한나라당은 내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한 농어업-축산업 피해보전대책으로 3천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농어촌대책특위 위원장인 홍문표 최고위원은 8일 “39개 농수축산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어업 피해보전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대책특위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추가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돼 있다.

    ▲대규모 종돈장 수출산업화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
    ▲정책자금 적용금리 3%에서 1%로 인하
    ▲농기계임대법 및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특위 관계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이번 보완대책으로 3천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대책의 반영을 위해 정부 측과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요구하는 보완대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FTA 농어업-축산업 분야 지원규모는 22조1천억원에서 22조4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기계임대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에서 농기계를 쓰는 날이 연 5~20일 수준인데 500만~600만원 수준인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지난 10월 말 여·야·정이 합의한 농어업-축산업 분야 피해보전대책의 조속한 실현을 정부 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당시 여·야·정은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3개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