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예결위서 밝혀

  •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은 16일 사법부가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정 전 의원과 그의 인터넷 팬카페 회원 등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토론회에 참석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의 '나는 꼼수다'(인터넷 정치 풍자 토크쇼) 방송 출연 등 정치적 행보 때문에 여권을 발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일 이것이 이유라면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 전 의원과 베스트셀러 '닥치고 정치'의 저자이자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의 사인회가 열렸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출국 가능 여부는 해당 재판과 마찬가지로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정 최고형 2년 이상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담당 재판부로부터 `출국가능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여권 발급제한과 관련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의 의견을 들어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권재진 법무장관도 "정 전 의원은 상고심 재판 중"이라며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처장은 "많은 네티즌들이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해 정 전 의원이 진행하는 정치풍자 토크쇼인 `나는 꼼수다' 관련 보복이라고 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그런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