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밝힌 `선(先) 비준-후(後) 재협상' 방침에 대해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직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지도부 및 여야 대표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갖고, 이런 형식으로 논의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수석과의 일문일답.

    --이 대통령이 오늘 제안을 결심한 시점은 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하와이 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의사가 전달됐나.

    ▲정상 간에 실제로 뭐가 `있었다,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 제안이 새롭다고 평가하는가.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은 아니다. 의미가 있다면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언명한 것이다. 한미 FTA 협정 조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ISD(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 조항이라고 못을 받지는 않았지만, 협정 발효 후 90일 안에 투자ㆍ서비스 관련 내용 가운데 어느 일방이 내용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상대방에서 응하게 돼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뜻올 말한 것이다.

    --ISD 조항에 대해서는 불변이라고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렇게 바뀐 계기는.

    ▲이것 자체에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 일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재협상하는 것은 지난달 말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가 주고받은 서한에서도 못을 박았던 내용이다. 오늘은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게 여태까지와 차이가 난 것이다.

    --대통령은 ISD도 재협상 내용에 포함된다고 한 것인가.

    ▲한미 FTA 협정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도 정부에 국회가 건의해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ISD 폐기도 재협상 의제로 올라갈 수 있나.

    ▲그것도 포함하는데 실제로 폐기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는 국내에서부터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폐기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유지하는 게 좋은지 국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을 기존 입장에서 양보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

    ▲기존 정부의 입장은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비준안이 발효돼야 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책은.

    ▲이 정도 되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전날 밤 이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또는 오늘 아침 관련 언급이 있었는가.

    ▲논의가 없었다.

    --현장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반응은.

    ▲민주당이 발표한 것으로 갈음해 달라.

    --대화 분위기는.

    ▲상당히 진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