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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안을 타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새삼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되 꼭 필요한 결정을 제때에 내려주는 현안 타결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그리스 사태 장기화는 독일과 프랑스 간 견해차가 일조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면 피치가 우리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과 대내외 건전성을 제고했던 우리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1천명 늘어난 것에 대해 "마(魔)의 50만명대에 들어섰다"며 "신세대 용어를 빌려 실감 나게 표현하자면 '고용 대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늘고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면서 그동안 고용 통계를 둘러싼 실업률 사각지대의 논란도 깨끗이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주요 산업별 동향 점검과 관련해 정부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산업의 경영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일수록 공격 경영이 필요하지만, 일선에서 진검승부를 겨루는 기업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는 통제 가능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기조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한 번 발표된 정책은 끝까지 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미 마련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차근차근 관광인프라를 갖춰나가는 노력과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 고용분야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고령층의 일자리 지키기'가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축소시키는 대립적인 관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고령층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청년세대에게 잘 전수되며 세대 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생·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심정으로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의료·관광 등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