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한-미 FTA 외통위 처리할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1차 ‘디데이’(D-day)였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취소와 함께 비준안 처리가 자동 무산되면서 장기화 모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2차 디데이(10일)를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이 세를 얻어가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이 쇄신안 논의를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룬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상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청와대의 입장, 집권 여당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야당에 계속 끌려 다니고 여론의 눈치만 본다는 일각의 지적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10일을 넘길 경우 내부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는 7일 일제히 야당과의 소득없는 협상보다는 ‘신속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이젠 더이상 늦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를 당당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7일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당 등 야당이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만큼 제3의 장소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노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국회에 여유 있는 공간이 많다”면서 회의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시도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통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준안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앞서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안 할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선 여전히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비준안 처리를 24일 본회의나 아니면 아예 12월로 늦춰 새해 예산안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비준안 강행처리시 정국경색이 예상되고 이 경우 예산안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직권상정의 부담을 한 번으로 줄이자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