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학군단’인 대학 ROTC 퇴출

‘무늬만 학군단’으로 ROTC를 운영하던 전국 5개 교대 학군단이 퇴출됐다. 대신 학군단 설치를 강하게 희망한 대학 6곳에는 새로 승인이 났다.

국방부는 11월 1일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획득이라는 목적에 맞게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던 5개 대학 학군단을 폐지하고, 6개 대학에 학군단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육군 109개 학군단 설치 대학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후모생 확보율이 낮고, 평가결과도 나쁜 대학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 학군단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교대 학군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다른 대학에서는 장학금과 장교 근무라는 장점 때문에 학군단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여학생이 대다수인 교대에서는 남학생이라면 비교적 쉽게 학군단이 될 수 있었다고. 

또한 교대 학군단 출신들 대부분에 대한 근무 평가도 낮은 편이었고, 언론 및 민간인, 병사들과 접촉이 잦은 정훈병과로 배치받은 후 군의 안보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까지 초래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학군단 퇴출 결정을 받은 5개 교대는 기존에 선발한 1학년 후보생이 졸업해 임관할 때까지만 학군단을 운영한다.

한편 국방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학군단 설치를 희망한 육군 36개 대학, 공군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안보학 과목 개설, 예비역 채용 등 학군단 설치요건과 우수 후보생 확보여건, 평소 안보관련 활동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사업계획서)와 2차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육군은 경남과학기술대, 경동대, 광주대, 남서울대, 우송대 등 5개 대학을, 공군은 충주대 1개 대학을 선정했다.

국방부는 “선발된 6개 대학은 심의에서 미흡했던 분야를 추가로 보완한 후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학군단 인가를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을 받으면 2012년부터 학군사관후보생을 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획득을 위해 매년 학군단 운영 실태를 평가해 부실한 학군단은 폐지하고, 사업계획서와 현지실사를 통해 우수인재 확보가 가능한 대학에는 학군단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학군단 구조조정 상시화’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