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한 이견 노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5일 밤 KBS TV 심야토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롯해 정기국회 쟁점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 없는 설전을 벌였다.

미국 의회의 비준으로 우리 국회로 공이 넘어온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황 원내대표는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하자"고, 김 원내대표는 "시한에 얽매이지 말자"고 각각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이 `미국 비준 이후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를 여당이 받았으므로, 이제 (비준안 처리 조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어 "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난 뒤 나머지를 얼마든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듭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한꺼번에 일괄해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논의 시점을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하면 비준동의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정해 끝장을 보는 타협, 협상을 하자"는것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시한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은 3∼4년을 끌면서 결국 재협상을 이끌어냈는데, 왜 우리가 미국에 맞춰 빨리 비준을 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국민경제에 미칠 독소조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중소상공인-농어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장치를 예산과 입법을 통해 만든 뒤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에 대북 지원 문제를 어떻게 담느냐를 놓고도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황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를 해칠까 봐 인권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그저 퍼주기만 하자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에 민생-인권 조항을 포함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북한 당국이 체제위협이 가중된다고 인식, 북한 주민을 더 통제하는 상황이므로 그런 식의 인권법은 곤란하다"며 `북한민생인권법' 제정 추진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 문제에 대해 두 원내대표는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기존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그쳤다.

정부가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건전재정과 복지예산을 고심한 역작"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지나친 무사태평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 5조원 이상을 삭감해 일자리창출-무상급식-정규직전환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92조원의 복지예산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복지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꼭 필요한 액수가 꼭 필요한 곳에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법으로 민영화하도록 돼있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인천공항을 매각할 생각이 없는데 법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수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