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카드사 소액결제 거부 반대"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11일 “카드사의 고통 분담없는 카드결제 거부 허용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만원 이하 카드사용 폐지를 허용하자고 대안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부담을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과 세수 감소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러가지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정리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인데 이것을 정부 측에 얘기하면 (정부에서) ‘카드업계도 어렵다’고 답한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 소장은 “왜 카드업계는 고통분담을 하지 않나. 카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얘기, 경영진 연봉 삭감 얘기도 못 들어봤다”고 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반발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은 영세 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나 1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전체 카드 결제의 30%에 이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