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포함 내년 예산 5조원 삭감해야"

민주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5조원 이상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반(反) 일자리, 반 중소기업, 반 복지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세입에 반영된 신용보증기금(3,500억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1,500억원) 등 5천억원을 기금으로 다시 전출하고 교특회계 세입으로 잡힌 인천공항공사 주식매각 대금(4,314억원)도 삭감키로 했다.

특히,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국토해양위에서 심의중인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폐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대강 토목공사, 전시성ㆍ홍보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국고지원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4대강 및 후속사업 예산과 검찰청 경찰청 청와대 등의 특수활동비를 각각 50%씩 삭감키로 했고,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 전액과 포항 영일만 신항사업 등 `형님예산'도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보편적 복지, 재정건전성 회복, 지방재정 지원 확대, 지출 구조조정 등을 내년도 예산안의 5대 심사원칙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