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北, 비핵화만으로도 운명 바꾼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북한의 붕괴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자체만으로 북한은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기회를 잡느냐가 앞으로 북한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 주최로 열린 '한반도 문제의 해법'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천 수석은 "북한이 실패와 잘못된 정책의 무게를 계속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6자회담이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협상의 주제인 핵무기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북한이 불법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북한에) 보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야 하고 필요한 선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모니터(감시)하면서 셧다운(shutdown.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UEP 중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인해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데, 핵무기는 실제적 안보가 안되고 보험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적다. 북한이 정치적 의지와 용기를 갖고 지난해 있었던 (천안함-연평도) 군사도발에 대한 화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 수석은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정치적 고려는 배제해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때도 북한 취약층에 대한 지원은 예외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진행돼야 하며,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 트랙에서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만큼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천 수석은 "북한 주민이 지도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2천400만 동포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서 어려움 겪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얻고자 한다.이는 단순히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비대칭 군사력을 포기하고 평화를 저해하려는 의도를 버릴 때 평화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지식과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의 진실을 북한 사람들이 알아야 변화의 동력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결국 시장을 확장시키고 북한 주민의 체제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