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美의회, 21일까진 한미FTA 처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오는 21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미 의회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13일 이전에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13일 이전 처리) 그렇게 보고 있다. 좀 더 지연될 경우 1주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원 마지막 회기 일이 21일인데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전에는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10+2 재재협상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2가지 부분에 대해선 여러 협의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10 부분은 미국과 새로 협상을 하라는 것인데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협상을 다시 오픈(시작)하는 것은 결코 용의한 일이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은 재재협상 요구 10개 항목 외에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두가지 부분으로 △국회가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