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구조개편 성공적 추진 위해 4조원 지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협이 요구한 6조원에서 2조원을 삭감한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경제사업 부문 삭감액은 1조1천800억원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지원액 삭감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농협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농식품부를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농민 소득을 올리고 직거래 중심의 유통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농협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 정부계획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지원금액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지원이 아니라 내부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심을 했고 4조원이 사업구조 개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환기간의 경우 농협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농식품위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간담회를 열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농식품위가 요청한 10개 항목의 한-미 FTA 보완대책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현 정부가 한ㆍ미 FTA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농어업 보완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농어업 분야 예산 확대 등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