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처리, 美 의회 상정에 맞춰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미국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 시기에 맞춰 우리도 함께 상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 시점에 대해 “9월20일 전후라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이 먼저 상정해야 우리가 상정한다는 것은 주권국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 의회에서 상정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전반적으로 합의하게 됏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리 상정시점부터 약속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의 처리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 때는 상정을 저지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여야가 (상정을) 연기한다니까 그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전날 송민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미국이 내부적으로 비준안 처리 의사가 확실히 결정됐을 때 형식적인 것을 떠나 상정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정은 형식적인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위원장이 언제든지 (상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해 지는 시점에 우리가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