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선출안ㆍ강용석 제명안 부결되나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과 강용석 의원 제명안에 대해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후보자 선출안과 강 의원 제명안은 각각 30일, 31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대로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이니 민주당 입장을 존중해 자율 표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이 직접 반대하지는 않는만큼,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선출안에 사실상 반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르고 헌법 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 등에 의문을 가질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도부를 통해 한나라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없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능력과 자질이 뛰어나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았었다.

강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대개 본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이 200명 안팎 수준이어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에서 직접 표단속을 하기에는 제명 조치는 지나치다는 동정론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제명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제명안이 부결되면 '동료의원 감싸기'에 따른 비난을 감내하기 힘든만큼 한나라당에서도 표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