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 오는 30일 외통위 상정”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키로 했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24일 “한-미 FTA 비준안을 30일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현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늦어도 국정감사(9월19일~10월8일)가 시작되는 다음달 17일까지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가운데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의 2010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 처리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정회하는 등 일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야당이 명목상 결산안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이면에는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견제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24∼25일 예정된 ‘한-미 FTA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토론자 준비부족을 이유로 1주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한-미 FTA 공청회는 야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되게 됐다.

유기준 의원은 “민주당이 토론회 연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미 예정된 공청회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민주당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토론회는 찬반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측 토론자도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은 ‘공청회를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 간사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