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미 FTA 피해지원 규모 1조원 확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따른 피해대책 지원규모에 대해 “총 21조1천억원에서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규모에 반영되지 않은 세제지원 등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기존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구조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박 장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기존 대책에 비해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지는 못했지만 농어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간 수요가 적어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축소하는 등 우선순위를 조절해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