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재정 쏠리면 보육이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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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민주주의를 도외시하고 무력화시킨 야당이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어떻게 면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투표거부 운동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최소한 투표 자체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만약 교육재정이 무상급식으로 몰리게 되면 일반교육재정과 보육재정이 위축되고, 증세를 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형과 서울시민께서는 찬반 투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의사를 분명히 해야 시의 재정운용 원칙이 세워진다”며 투표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