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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지건설에 7달…제주해군기지,17년째 표류”

해군기지사업단 "제주는 해군의 최전방기지"해군기지사업단장,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미군 기지 아니다"“국가안보사업은 주민투표나 도의회 의결 사항 아니다” 밝혀

입력 2011-08-23 15:47 수정 2011-08-26 17:47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정부는 관심도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 스스로 이슈화시켜서 대한민국의 영토 보호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은국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MD시스템과 관련된 미군 전초기지도 아니고 우리 군은 MD체계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은국 단장은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해군 함정을 지원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는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력(해군력)을 강화해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 함정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국 단장은 또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통과하는 국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해역이다. 또한 원유를 비롯한 수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해역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 교통로와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 제주기지는 주변해역 해양 분쟁 시 신속히 대응 가능한 최전방기지이며 국가이익과 해양주권 확보에 대비한 기지”라며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은국 단장은 이어 “현재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EEZ경계 획정 등 주변국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는 한반도의 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해군력 운용을 위한 전략적·작전적 측면에서 최적지다. (한·중·일의)중앙에 위치해 유사시 전력 집중과 분산이 유리하고 다양한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은국 단장은 소위 ‘주민 반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주민 모두 마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에는 외지인들의 개입으로 갈등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국 단장은 하지만 해군이 공사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은국 단장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인허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미 해군기지건설 관련 소송 판결이 이를 입증한다”며 “해군기지 공사는 분명히 강행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야당이 다수인 제주도 의회의 주민투표 제안 또한 “제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면서도 “굳이 말하자면 국가안보사업은 주민투표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사무에 속한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주민투표만이 민주적인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은국 단장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 북한은 7개월 소요되는데 우리는 1993년부터 17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가안보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전례가 없으며 국가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은국 단장은 ‘반대 주민’을 내세운 좌파 진영의 사업백지화 요구에 대해서는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기본협약서 체결, 민군 공동시설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끊임없는 공사중단 요구에 대한 탄력적인 공사추진 등 해군은 그동안 제주도와 지역주민의 수많은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며 “사업 백지화와 무조건적 반대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은국 단장은 끝으로 “강정 마을 발전과 찬반 주민들의 상처와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길 간절히 원한다. 사업단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지원·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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