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때 유류세 인하 검토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휘발유값이 리터당 2천원을 안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휘발유 평균 가격이 2천원까지는 안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서울 지역은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하자 “서울이 아닌 전국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것 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류세 인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오래 전에 정해놨으며 그 방침은 유효하다”고 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민생예산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지류, 지천이나 강을 살리는 것 자체가 수해 피해를 막고 다른 여가활동이 어려운 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먹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해 “법인세 감세는 정책의 일관성 차원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비과세 감면을 크게 줄여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을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작년에 일방적 동결 몰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현대아산의 50년 독점권을 취소하는 특구법을 만들었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은 자기 조치를 강압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