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무상급식 늘자, 교육환경 예산 줄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시가 초등학교의 일부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시 교유청의 급식관리 예산이 늘어나 다른 교육부분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식에 모든 것을 투입한다는 서울시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무슨 얘기를 해야할 지 말을 찾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 비해 올해 급식관리를 위해 1,165억원을 증가 배정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시설은 1,100억원 삭감했다"고 했다. 

"올 한해만 이렇게 줄었고 지난 2008년부터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은 5,29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인권비, 지방교육체, 학생수용시설 등에 쓰일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작년보다 올해 마이너스 278억원이고, 지방교육채는 2008-2011년 2천580억원 줄었으며 학생수용시설도 2008년부터 보면 962억원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요불급한 무상급식을 강요할 게 아니라 교육예산은 충실히 하면서 여유 있는 계층에서는 자녀들의 급식비를 학교에 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줘야 학교가 건전하게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급식의 질도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