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주민번호 1만5천건 해외서 떠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1만5천건 가까이 유출돼 떠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4천260명의 주민번호가 해외에 유출됐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된 주민번호는 2008년 1천503건, 2009년 7천33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번호가 6천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3천14건), 베트남(559건), 홍콩(392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해외 인터넷에 퍼진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는 수십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많이 노출된 중국 정부에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차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 정부는 중국 인터넷협회(ISC)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삭제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안(公安)과의 관계 때문에 공식적인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번호의 빠른 삭제를 위한 양국 간 ‘핫라인’ 개설을 요구했으나 중국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