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토론: 오세훈-전원책 팀의 일방적 승리! 
      
     "투표반대운동은 후안무치" "서울시는 自立型 복지이다"
    趙甲濟   
     
     sbs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大選 불출마라는 승부수를 띄우며 주민투표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오세훈 시장, 어젯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무상급식을 놓고 최초로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 시장은 세계 각국이 과잉 복지의 후폭풍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망국적 포퓰리즘의 망령을 차단하는 길은 투표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냉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이런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8월 24일 주민투표로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교육의 필수요소인 급식은 무상 제공이 당연하다며,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대응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양측은 주민투표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곽 교육감은 38%에 달하는 무효서명은 시장이 주도한 관제투표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몰아 붙였고, 오 시장은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많은 무효서명이 나왔겠냐며 관제투표 주장은 서명한 시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주민투표 TV 토론은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모두 6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밤 sbs 토론은 2-2로 이뤄졌다. 오세훈-전원책(변호사) 팀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곽노현-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팀의 이야기는 장황하고 말장난이 심하였다. 오세훈 팀은 당당하고 조리가 있었다. 곽노현 팀의 자가당착은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한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몰아세운 점이다. 이 점을 파고든 전원책 변호사가 통쾌하게 반박하였다. 요지는 이러하였다.
     
     "광우병 운운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오고,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선전하고, 특히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던 이들이 주민투표를 반대하면 안 되지요. 남자 답지 못합니다. 아니 후안무치한 짓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합시다. 무상급식이 아니고 배급 급식이죠."
     
     오세훈 시장은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머리에 남았다.
     
     "서울시는 복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도우는 복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自立型 복지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여기에 서울시가 예산을 대주는 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곽노현 편이 벌이는 주민투표 반대, 폄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이다. 민주국가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행위이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투표는 교회의 예배처럼 신성한 것이다. 예배를 반대하고 불참 운동을 벌이는 자가 기독교인일 수 없듯이 투표를 반대하는 자가 국민일 순 없다.
     곽노현 팀의 표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국민세금을 쓰는 일인데 감사하는 표정, 미안해 하는 표정이 없구나."
     
     곽노현 팀은 나의 이런 원초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왜 내가 재벌 총수의 손자 점심 값을 내야 하나."
     "저소득층 자녀들임을 감추어주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 부자 가리지 않고 다 세금급식을 해야 한다면, 저소득층임을 감추어주기 위하여 앞으로 한국인은 똑 같은 크기의 집, 똑 같은 자동차, 똑 같은 시계, 똑 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건 전체주의 아닌가."(전원책 변호사는 그렇게 평등을 좋아한다면 왜 교복을 입히지 않느냐고 공박하였다)
     
     어제부터 大勢가 吳世勳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우리는 지금 한 정치인의 성장을 목격하고 있다. 지금 吳 시장을 돕는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 李承晩 대통령 동상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어제 吳시장 팀이 곽노현 팀의 사회주의적 억지를 깰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는 李 박사가 한국에 심은 것이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괴테가 했다는 말이 생각 났다.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구조될 수 있을까? 첫째 善한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즉, 선한 목적을 놓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가 보면 반드시 구제를 받을 것이다."
     
     한국은 선동꾼과 반역자들에 의하여 위기에 빠졌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 善意를 쌓아야 한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이기지 못한다. 노력해야 한다. 선함과 애씀이 합쳐질 때 한국은 從北악당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반드시 정상성을 되찾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