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참모가 던진 화살에 가슴 아픈 오세훈...왜?

최근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쓴 한편의 칼럼이 논란이다. 세금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글이다.

이 칼럼을 통해 선 부소장은 오 시장이 자신의 치적 과시를 위해 5년 임기동안 106조원을 펑펑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오 시장이 세금급식을 반대한다면 700억원 예산의 의무급식을 비롯해 서울시의 다른 예산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아는)오 시장은 정작 필요한 곳(세금급식)에는 ‘인색하다’는 비난도 잊지 않았다.

칼럼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선 부소장의 이 글은 그가 한때 오 시장의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06년 서울시 정책보좌관으로서 오 시장의 참모였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니 신빙성이 높았고 설득력도 있었다.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가 어깃장을 놓자 서울시가 발끈했다. 선 부소장의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니와 또 다른 속내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의 말이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지만 선대인씨를 보면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 직원, 동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파는 일로 유명세를 타려는 불쌍한 몸짓이다.”

선 부소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오 시장을 겨냥했다는 것. 실제로 그는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이름을 딴 세금혁명당을 조직하고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선 부소장의 글이 사실이기는 할까?

조목조목 선 부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소개한다. 아이디 알집맨이 다음 아고라 토론장에 올린 ‘선대인의 선전선동과 거짓말에 답한다’는 게시물이다.

1. 선대인의 글 : 2011년 서울시 예산의 약 0.35%에 불과한 의무급식 예산 700억 원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어서 반대한다면 그는 서울시 다른 예산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상급식예산은 700억원이 아니라 서울시내 초등학교만 매년 2,300억원이며, 중학교까지는 매년 4,000억원이 소요된다. 무상급식예산이 서울시예산의 0.3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은 20.2조원이다. 이중 서울시는 자치구에 3조원, 교육청에 2.4조원을 주고 있으며, 회계간 전출입의 재무활동 3.6조원과 행정운영경비(공무원인건비등) 1.2조원을 빼면 순수하게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10조원 남짓이다.

이 중 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자등에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4.4조원, 도시안전, 지하철건설, 임대주택건설, 공원조성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이 4.4 조원, 문화 및 산업경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1조원가량이며 예비비 및 일반행정비용이 그 나머지다.

따라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예산은 3,00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0.35%는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특히 서울시가 예산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결산구조는 모두 서울시의회를 거치게 된다.

즉 예산편성은 서울시가 하지만 이를 심의하여 삭감하는 기능은 의회가 가지고 있고 결산 또한 시의회를 통해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 예산을 알뜰히 쓰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를 다시 서울시에게 입증하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 의원들을 무능력자로 보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2. 선대인의 글 : 오세훈 시장이 임기 5년 동안 쓴 예산은 약 106조원에 이른다. 시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충청남도는 수천억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는 적게 잡아도 매년 10조원이 넘는다.

5년간의 예산이 106조원이라고 얘기한다면 5년간 자치구와 교육청 전출금은 20조원이 넘는다.

또한 매년 20조원의 예산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고정 지출이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매년 재량으로 10조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년간이면 50조원을 재량으로 썼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한강르네상스 5,400억원, 남산르네상스 1,800억원, 디자인 서울거리조성사업 870억,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4,200억원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돈을 모두 합쳐야 1조원 남짓이다.

오세훈시장이 매년 10조원을 재량으로 썼다면, 5년동안 50조원중 49조원은 어디에 쓴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3. 오시장은 홍보에도 필사적이어서 2010년 홍보 예산은 500억 원에 육박했다. 이런 혈세를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물 쓰듯 쓰고 있다.

2010년의 홍보예산은 481억원이다. 국내홍보비는 170억원이고 해외홍보비가 371억원이다.

서울시의 홍보비중 국내홍보는 서울시의 사업과 정책을 알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시프트, 희망플러스통장과 같은 새로운 복지정책의 소개, 새로이 조성된 공원의 이용을 위한 정보소개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자신의 도시를 알리는 해외홍보는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서울과 경쟁도시인 홍콩은 2004년 549억원, 싱가폴은 2005년 826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특히 선대인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물 쓰듯 썼다고 하는데, 단 1원이라도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썼다면 그 증거를 대야한다.

왜냐하면 시장의 업적 홍보는 공직 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고 선관위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또한 무상급식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광고 집행을 미끼로 언론과 인터뷰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일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문제가 된다.

이런 사실관계를 선대인씨가 밝히지 못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선대인의 글 : 오 시장은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는 자린고비처럼 아꼈다. 서울시가 억지 변명을 하지만 서울시 수해방지예산은 서울환경연합의 주장대로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

선대인씨가 서울환경연합의 주장을 인용해 오 시장 재임기간 동안 수해방지예산이 2011년에 61억으로 1/10이 줄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해예산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매년 증가했으며 2005년에 1,560억원이며, 2011년의 수해방지예산은 3,436억원에 육박한다.

시민단체는 일반예산, 특별회계, 재난기금으로 구성된 수해방지예산을 가장 작은 부분인 일반예산만을 비교하여 마치 서울시가 수해방지에 소홀히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예산에 대해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 구조에 대해 알면서도 비판을 하기 위해 환경연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지는 선대인씨의 양심에 맡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