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與 "결정적 하자 없어" 野 "부적격자"

여야는 지난 4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적격성에 대한 입장차가 커 오는 9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일부 흠결이 드러났으나 검찰 수장으로서 대체로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이두아 법사위원은 5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청문회장 분위기가 대부분 적격 의견으로 (여당 의원들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법사위원은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위장전입 등 다소 흠은 있지만 결정적 하자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은재 의원도 "위장전입은 한 내정자가 몇 번이나 사과했다. 행당동 땅 다운계약서 의혹과 병역 면제 부분도 청문회를 통해 해소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는 것도 만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위장전입, 거짓해명 등 도덕적 하자가 드러난만큼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임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장래와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공정한 법질서를 위해 지금이라도 한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적 없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자기는 위장전입 해놓고 다른 위장전입자는 처벌하겠다는 이중성을 보여줬다. 중립성을 의심받고 거짓말하는 한 내정자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부 흠결은 인정하면서도 채택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부적격자에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