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각차···“결정적 흠 없다” vs “절차 불충분” 20일 경과후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 가능
  • ▲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左)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연합뉴스
    ▲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左)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연합뉴스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먼저 한나라당은 두 내정자가 큰 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이 없지 않았지만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앞으로 임명되면 법무, 검찰의 수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직무수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신지호 의원과 이두아 의원은 “두 내정자 모두 전반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두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검증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권 말기 방패막이 인사, 측근비리 은폐 인사를 철회해야 국민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누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두 내정자의 임명을 하나같이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의원은 “청문회는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는 것인데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특정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공유하면서 야당은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청문회는 끝나지 않은 것이고 검증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도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일이 경과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