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이원화로 혼란"…주성영 "국회서 추진"
  •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4일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권 이원화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청을 설치해 검찰권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에는 유례없는 제도"라며 "검찰권이 이원화되면 기형적 시스템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앞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쟁에 휘말리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1987년 헌법체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눴던 것처럼 일반 검찰청과 특수청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 개혁은 검찰에서 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특수청 설치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내정자는 이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대륙법 제도를 취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검찰 내에서 개혁이나 시스템의 변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