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산책정 요청..“필요시 저축銀 특별계정 연장”후순위채 판매 노년층 집중..당국 “피해구제 최선”

  •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정부 재정 5천억원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천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을 5천억원(약 3.3%) 투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계정이 7~8조원 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2026년까지로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원리금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신 사전 부당인출 예금, 불법대출 자산, 대주주·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가능한 한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해 이를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특수자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특수목적법인(SPC) 자산을 가압류하고 SPC 주주와 임원에 대해 주식처분금지를 가처분 신청하는 등 파산재단의 예금자 배당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모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지만 최대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말 현재 818명이 약 300억원 어치의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에 속아서 샀다고 신고했다. 신고자 가운데 53%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