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체질' 확 바꾼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27일 내놓은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의 화두는 '선택과 집중'이다.

경쟁력있는 대학 및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가려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을 '보편화'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특정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실대 구조조정과는 성질이 다르다.  

먼저 국립대 구조조정은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및 학과 통폐합, 학과 개편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대 법인화 역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구조조정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국립대 통합의 기준은 '특성화'이다. 통합대상 학교의 특성화 전략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통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통합을 논의중인 충주대와 철도대의 경우 교통과 철도라는 두 대학의 강점을 설려 교통 및 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눈에 띄는 것은 교육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이다. 지금까지 사실상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교육대학이 구조조정이라는 태풍의 영향권안에 포함됐다는 점은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교수 수급상황을 고려해 인근 지역의 국립대와의 통합을 강력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특수목적 대학인 교육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통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대학에 대한 교수 우선 배정, 통합하는 국립대 학생의 교육대학 복수전공 제한 등의 지원조치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통합을 추진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통합에 따른 특성화전략, 유사 및 중복학과 정리 계획, 통합의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립대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지배구조와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학교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식부기 도입을 논의중이다. 국립대 비리의 온상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기성회비 제도에 대한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