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선비준으로 끝내자”…野 “재재협상 펼치자”주택법개정안, 영리병원설립 등 뇌관 곳곳에

  • 8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집중,  쟁점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관건이다. 미국이 국내 사정을 이유로 8월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9월로 미루면서 우리 국회의 8월 처리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8월에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2일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 정부, 국회가 선(先) 비준을 해야 한다. 이번에 선 비준으로 한국의 비준절차를 끝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처리는 결코 안된다. 10+2 재재협상안을 갖고 미국과 다양한 협상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도 뇌관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만큼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대신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내용까지 담아 자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오면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자는 입장이다.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격돌이 예상된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은 주택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주택 가격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택법 개정안은 8월에 꼭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민생경제가 활기를 얻으며 서민들에게도 온기가 간다. 지금처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 서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경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안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13일 실무협의에서 이 법안의 8월 처리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예외인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의료 양극화’가 심화돼 동네 의원급 병원들이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