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비정규직 대책 미흡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하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다.

이 자리서 한나라당은 사내하도급 규제와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행태 공개 등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파견근로와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도 차별금지 규정 등을 담은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사내 도급 근로자도 법적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하고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나 대표신청시정제도 등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고용인원을 공개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파견·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등의 비정규직 대책을 당에 설명했지만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원하는 걸 주되 대기업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최고위원도 “공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해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가 좁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