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건국훈장 반납?..."환영한다"

광복회의 ‘건국훈장 반납’을 환영함

인보길(뉴데일리 이승만 연구소 공동대표)

독립운동가들 단체인 광복회(회장 박유철)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를 찾아가 이상한 항의를 했다. 8월15일 방송예정인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초대대통령 이승만과 제1공화국>에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묘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한다.

보도(한겨레, 7.15)에 따르면, 광복회의 요구사항은 대강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헌법 전문에 밝힌 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둘째, 친일파를 장관에 앉힌 친일정권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미화하지 말라.
셋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광복회원들의 건국훈장을 반납하는 운동을 벌이겠다.

KBS는 이에 대해 “이승만 특집은 구한말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수많은 정책결정과 선택을 담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특정 인물을 미화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그가 남긴 공과 과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방송할 것”이라고 답한것으로 보도되었다.

우선 헌법 전문(前文)을 보자. 우리 헌법은 제헌이래 모두 9차례 개정되었다.
그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이 들어간 것은 1987년 전두환 정권 말기 9차 개헌 때다.
1948년 7월12일 제정된 제헌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독립정신 계승‘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 후 8차례 개헌에서도 이 표현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것이 ‘5공 군사독재 반대’ 투쟁 결과로 나온 6.29선언에 따라 이뤄진 ‘직선제 개헌’에서 비로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는 귀절이 난데없이 처음 삽입되었다.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선 것은 김영삼 정부다.
자칭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민정부야말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최초의 정부”임을 선언함으로써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비롯,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건국후 44년의 국가역사를 뎅겅 잘라 부정해 버렸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제2의 건국운동’을 선포하고 현대사 교과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을 왜곡 부정 폄하 축소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로 공언하기에 이른다.

일찍이 대한민국과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세력은 소련과 북한이다.
2차 대전후 한반도를 동유럽식으로 위성국화 하려던 소련은 미국과 손잡고 ‘좌우합작’정부 수립을 강력히 밀어붙였지만 이승만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다. 6.25남침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했으나 이것마저 좌절되자 이승만은 공산 소련과 김일성정권의 영원한 “철천지 원쑤”로 저주, 매장되어 버렸다.
이후 북한에게 ‘이승만 부정(否定)’은 ‘대한민국 부정’과 동일한 양날의 칼이었다. 이것이 남조선 적화혁명 전략의 기본명제로 남한의 교육, 언론, 정치등 모든 진지를 점령해버린 종북일꾼들의 과업인 것이다.
그 전술의 중심에 ‘임시정부 정통성’이란 궤변 카드도 있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해방전 1940년대초 중국 중경에서 공산당세력과 ‘좌우합작’을 했다. 해방후 건국전야 1948년 4월 평양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 무슨 까닭인지 그는 5.10총선거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까지 반대했다.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국기, 헌법, 인민군)을 현장서 확인하고서도 그랬다. 만약 6.25남침까지 살아있었다면 그는 과연 무엇이 되어 있을까. 언제부턴가 김구는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낸 ‘남북합작’ 르네상스의 신화적 아이콘으로 각색되어 6.15연방파의 통일전선 깃발에 휘날리고 있다.

그러면 광복회의 요구는 임정 주석 김구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자는 것인가.
아니라면 63년전 헌법을 만들어 선포한 임정 당사자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임정 법통’문제를 새삼 꺼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 전 어느 나라의 승인도 받지 못한 임정을 과연 정부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이제 와서 그 연고권을 미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함으로써 광복회가 얻는 댓가는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임정의 법통을 ‘1948년 대한민국’의 뿌리로 치부한다 치더라도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한성임정을 비롯한 여러 임정과 상해 통합임정의 국가수반은 이승만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한민국 부정세력들이 60여년간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는 ‘이승만 친일정권 운운’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소련 군정이 진두지휘한 김일성의 민족세력 제거, 자산계급 숙청, 국유화 조치를 ‘친일파 청산’으로 덮어버린 전형적인 계급투쟁 선전술이기 때문이다.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골수 친일파 6백여명을 처벌하고, 건국 내각에 지주계급 한민당의 입각마저 배제하고, 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고, 6.25때 일본 원군(援軍)설에 “총부리를 돌려대겠다”고 펄펄 뛴 이승만이 친일정권이라면, 친일파가 수두룩한 김일성 내각은 일본 식민정권이란 말인가. 대표적으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는 일본군 헌병보조였고, 외척두목 강양욱은 일제 도의원 출신이다.

마지막으로 “건국 훈장을 반납하겠다”는 광복회의 말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의사표시다.
대한민국 건국에 공을 세운 자에게 주는 ‘건국훈장’은 ‘망국훈장’으로 변한지 오래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시작한 ‘대한민국 허물기’ 프로젝트중 건국-제헌 유적지 중앙청 철거는 둘째치고,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 폭동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건국훈장’을 준 것은 치명적이다. 본색을 드러내듯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보훈법까지 고쳐가면서 건국훈장을 포상한 골수 공산당 세력은 200명도 훨씬 넘는다. '항일운동' 기록만 으로 건국공로자가 되었다. 남로당 당수 박헌형의 처등 중국 공산당 활동자들까지 ‘주고 싶은 자’에겐 마음대로 주었다. 국회에선 “그런 일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기록도 남아있다.
당시 보훈처장관은 현 광복회 회장 박유철이다.

‘항일운동’이 곧 대한민국 건국운동인가? 일제때 공산당의 항일투쟁이 국제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이었음은 상식이다. 그들은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제주 4.3사건, 대구 폭동, 여순 반란사건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파업과 파괴 테러행위를 소련과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 역사의 검증도 무시한채 대한민국 반역자들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대통령들은 국가반역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고무 찬양하는 공범자들 아닌가? 반역법이 된 보훈 관련법은 언제 고칠 것인가?
반역과 동조세력이 받을 훈장이 있다면 북한 김정일이 주는 훈장일 것이다.

광복회 회원들이 받은 건국훈장은 7000여개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전부 반납하여 반역자와 공로자를 제대로 가리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KBS도 내외 압력에 타협하지 말고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진실 그대로 조명해주기 바란다.
건국 광복 63주년을 맞아 이승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진짜 건국공로자들이 살아나기를 기원한다.
광복회는 독립투사 답게 당당히 훈장반납운동에 성공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