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의료, 새롭게 추가

  • 민주노동당은 연방제 통일 지지를 기본 골격으로 한 당헌과 강령을 내놨다. 중앙선관위가 7일 공지한 민노당의 강령‧당헌 개정안에는 전면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의료가 새롭게 추가됐다.

    민노당의 강령은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에서 ‘자주 평등 인간해방의 새 세상을 향해’로 탈바꿈 했다.

    새 강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 “민중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등, 인간해방, 자연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우리가 만들 세상’이라는 제목 아래 “7.4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통일의 대강으로 삼는다. 우리는 전쟁이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화해와 단합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며 연방제 통일 지지를 분명히 했다. 친북 입장을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강령에 명시한 것이다.

    이전 강령에는 “민족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종식시키고, 7천만 민족의 소망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라고 서술했었다.

    또 “우리는 남북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령은 무상급식과 무상 의료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민중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공의료체계에 기초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부분과 “교육 재정을 확보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이룩하며 의무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질 높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부분이다.

    나아가 “주택이 특정인의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실현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