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선 로비 받은 세무공무원도 조사효성지구개발 정치권 로비 수사 확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6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전직 간부와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거나 봐주겠다고 알선한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수사선상에 오르는 세무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로비 수사 = 검찰은 부산지방국세청 현직 직원 이모(6급)씨, 유모(6급)씨, 남모(7급)씨와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 출신 세무사 김모씨를 15~16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밤 일제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때 김씨로부터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부산저축은행 측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으며, 유씨와 남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 이 돈을 나눠 가진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의 고문 세무사인 김씨는 국세청에 청탁해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별도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이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에게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데 대한 대가로 1억5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박씨의 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박씨와 접촉한 세무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 수사 확대 =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인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 김해수 사장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작년 5월 김 사장에게서 이 사업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한나라당 박모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효성지구 사업 예정지에 가족 명의 땅 8천여㎡를 소유하고 있다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중 하나인 B사에 90억원을 받고 매각한 사실을 확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문제의 땅을 처분하면서 당초 시가의 2~3배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효성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 중 B사를 포함한 5곳을 지난달 26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6년 SPC들을 내세워 효성지구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 SPC 중 한 곳의 임원 부인인 K씨가 인천 지역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민주당 모 국회의원과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로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로부터 `김종창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검사 강도와 제재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천만원 등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을 17일 중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