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직기강 다잡는다

마치 과거 ‘부패와의 전쟁’을 보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가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와 기강확립을 위해 몰아치는 기세가 ‘쓰나미’처럼 거세지고 있다.

공직사회 덮치는 부패척결 '쓰나미'

공직사회의 비리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범 정부적인 차원의 강력 대처가 몰고 온 파장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기인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가 좀 한계에 왔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가 국민들이 볼 때는 한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MB "공직사회 부패 한계에 왔다고 국민들이 생각"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다음날인 15일 37개 중앙부처 감사관들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불러 모았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고위 공직자 비리와 지방 토착형 비리에 칼을 댄다.

총리실은 또 하반기 공공기관장 대폭 교체를 앞두고 오는 30일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소집한다. 기관장 교체를 틈타 벌어질 지 모를 인사청탁과 비위,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가 주된 감찰 대상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총리실과 감사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만 여명에 이르는 감사 인력을 총 동원해 7월부터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 감사인력 1만여명 동원 총력 감찰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총리실과 감사원 등 정부 조직내 감사관, 공공기관의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공직기강준비회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감찰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잡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자신의 고유 브랜드인 ‘공정사회’를 누차 강조해왔다.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처음 제시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언급해왔다. 주로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에 무게중심을 둬왔다.

그러던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해치는 ‘주범’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나선 계기가 ‘사상 최대-최악’의 비리로 꼽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었다.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관습화 되다시피 한 공직사회 비리를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로 벌어지는 비리사슬을 끊지 않고는 공정사회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강도 높은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수 차례 주문했다.

이달 들어서만 지난 3일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 13일 라디오-인터넷 연설, 14일 국무회의, 같은 날 세계한인회장 초청 다과회, 15일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 초청 오찬 등지에서 빼놓지 않는 ‘메뉴’가 관행화된 공직사회 비리 척결이다.

"관행화된 비리가 젊은 세대 희망 빼앗는다"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는”관행화된 비리와 부정이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행화된 비리의 온상은 전관예우를 말한다.

이런 전관예우 사슬이 “금융 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레임덕 막기위한 공직 감찰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역대 정권의 집권 4년 차에 으레 보였던 공직사회 다잡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들이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어 누적된 비리가 언론에 의해 폭로된 뒤 온 레임덕을 막기 위해 검찰을 통한 사정을 했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공직사회 개혁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면서 비리척결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공직자 비리를 들춰가면서 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비리 스스로 들춰내며 벌이는 靑 주도 개혁

다만 청와대는 현재 벌이는 공직기강 다잡기가 대대적인 사정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직기강 강화 압박이 공직자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정이란 것은 집권 4년 차 때 한번씩 역대 정권이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정은 아니다

이어 그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연찬회 등과 관련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구체 방안과 관련해 "솔직히 지금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다. 기강 다잡기와 사기 진작의 접점이 어디인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